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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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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업무편람

자율준수 운영지침서

’1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업무편람
Ⅰ. 최고 경영자의 의지
4
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다짐
5
Ⅲ. 공정거래자율준수 선언문
6
Ⅳ. 갤러리아백화점 공정거래자율준수
 
1. 자율준수 관리자
7
2. 자율준수 운영 조직도
8
3. 자율준수위원 역할/업무
10
4. 자율준수프로그램(CP)란
11
5. 갤러리아백화점 CP 운영 경과
12
6. 갤러리아백화점 불공정거래행위 제보 및 신고
28
7. 법 위반 의심사항 “사전 스크린”안내(사전협의/질의/문의관련)
30
8. 공정거래법 관련사이트 안내
31
9.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32
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요
 
1. CP의 정의
33
2. CP의 도입요건
33
3. CP 등급평가
34
4. CP인센티브 제도
37
Ⅵ.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역할
39
2. 공정거래법의 개요
39
3. 공정거래법의 구조
39
4.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40
5. 공정거래법 위반시 제재유형
42
Ⅶ. 공정거래 관련 주요 법규
 
1.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주요사항
43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43
    2).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51
    3).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53
    4). 상품수령 거부, 지체 금지
56
    5). 상품의 반품금지
57
    6). 판촉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61
    7).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65
    8).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70
    9).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70
    10).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74
    11).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76
    12). 상품권 구입요구 금지
79
    13). 불이익 등 금지
85
    14). 제재조치(과징금,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86
2. 경품고시
90
    1).총칙
90
    2).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95
    3). 경품류 가액의 산정
100
    4). 경품고시 기타 조항
102
3. 표시광고법 관련 주요내용
104
    1).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4
    2).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및 기준고시
106
    3). 표시광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장치
114
4. 약관법 관련 주요내용
117
5.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122
6. 하도급법 관련 주요내용
139
7. 전자상거래법 관련 주요의무
143
부록 : I
156
1. 최근 심결사례
156
2. 대규모소매업고시 Q&A
168
3.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164
4.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170
5.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178
6.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감사(점검/모니터링)운영지침
181
7.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문서관리 운영지침
183
부록 : II
185
○ 윤리규범 세부 실천 지침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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